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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의사 지원 자격을 ‘중·고교 졸업 지역’으로만 제한한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준호 의원은 “단순 학적 기준만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파주 청소년들에게는 처음부터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주는 인구 증가와 접경지역 특성으로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공공의료 인프라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파주를 또 하나의 의료 사각지대로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준호 의원은 정부에 대해 ▲지역의사제 대상 지역 선정 기준의 재정비 ▲병상 수급, 응급의료 접근 시간, 종합병원 유무 등 실질 지표 반영 ▲파주시의 지역의사제 포함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아울러 “본인 역시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파주 제외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며 “이 사안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의 방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잔여일: 5일) 지금이 사실상 기준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파주시민과 학부모, 의료계 관계자들도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속해 정부 입법예고 절차(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지역의사제는 형식적인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의료 공백 지역을 기준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파주시민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