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깜깜이 분양’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웠던 이들에게 앞으로는 실제 계약률이 공개돼 부동산으로 인한 피해예방은 물론 전략적으로 주택을 취하는게 가능해 질 전망이다.

서민들의 평생 소원중 하나인 내 집 마련이 ‘깜깜이 분양’이 앞으로는 실제 계약률 공개로 투명해질 전망이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시·군·구 등의 지역별 단위의 분양실적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뿐 실제로 수분양자들이 분양 받을지를 결정하는 주요 잣대인 주택단지별 실제 계약률 정보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 구매하는 아파트가 수분양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깜깜이로 분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과 같이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속 ‘깜깜이 분양’으로 진행된다면 수분양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은 계약률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김영진 국회의원은 “수분양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계약률 공개가 분양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