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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95건의 조례 중사업 미진 조례는 미추진 조례 포함 55건으로, 전체 57.9%에 달하는 것을 밝혀졌다.

황대호 위원장은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법규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개정돼 시행된다”라며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집행부에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에 대한 무시이며, 지방자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관련 조례 미이행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검토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련 사항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 향후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은 조례 명시 사업에 대한 사업 이행 현황을 정리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길 바란다”라며 “이런 탁상행정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계속 바라보고 질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