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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 제철중학교 입학 배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본질인 위장전입과 학구 위반을 간과한 채 벌어지는 불법적 행태로 인해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다.

포항교육지원청은 학구 위반과 위장전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통해 공정한 학급 배정을 추진하면서 학구 위반자 후 순위 배정과 효자중 설립 추진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포항교육지원청의 행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들이 폭언과 협박·불법 시위를 통해 지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항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남구 효자동과 지곡동 일부 초등학교 졸업생들 가운데 통학구역 불일치 학생이 다수 존재하며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제철중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시도하고 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포항교육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학구 위반 학생을 제철중학교에 후 순위 배정하는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하지만 지곡동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 당국과 지역 정치인을 대상으로 폭언과 협박을 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 진행된 시위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특정 정치인 사무실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 시위를 벌이거나 가족을 겨냥한 악의적 발언을 쏟아내는 등 단순한 민원의 표현이 도를 넘어 폭언과 협박으로 얼룩지고 있다.

이를 보는 지역 사회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자녀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이뤄지는 이기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결산서에는 부동산업자들의 지원금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며 사적 이익을 위한 시위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곡동의 한 주민은 “위장전입으로 이익을 보려는 일부가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가리기 위해 선량한 주민들을 끌어들여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곡동의 한 자생단체 대표는 “폭언과 협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진정으로 지역과 학생들을 위하는 행동이라면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법을 찾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곡동 주민은 “이 문제의 본질은 위장전입과 학구 위반이다”며 “하지만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이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막기 위한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위장전입은 공정한 교육 기회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로 이를 방치하면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항 제철중 문제는 단순히 학군 배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시험대에 놓여 있다.

법과 규칙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의 폭력적 시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시민 A씨(56)는 “진정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다면 불법과 폭력 대신 합리적 대화와 협력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제는 문제를 키우기보다는 해결을 위해 지역 사회가 한마음으로 나설 때다”고 조언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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