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와상장애인 법적 개념 규정, 이동권 보장 법적 기반 마련
fullscreen강태형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강태형 경기도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7일 와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이동편의를 제공해 와상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
현재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침대형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의 경우 탑승설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해 별도 지원 사업이 부재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번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와상장애인에 대한 법적 개념을 규정,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서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경기도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강태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와상장애인의 이동 및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상자 파악과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면서 “조례안이 통과돼 와상장애인에게도 차별 없이 이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침대형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의 경우 탑승설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해 별도 지원 사업이 부재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번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와상장애인에 대한 법적 개념을 규정,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서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경기도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강태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와상장애인의 이동 및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상자 파악과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면서 “조례안이 통과돼 와상장애인에게도 차별 없이 이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입법예고는 7일부터 11일까지이며 경기도보 및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P PHOTO]강태형 경기도의원 교육 발전 공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감사패 수상](https://file.nspna.com/news/2025/07/01/photo_20250701171007_763848_0.jpg)
![[NSP PHOTO]강태형 경기도의원 416세월호 참사 11주기 맞아 정부안산시 책임있는 역할 촉구](https://file.nspna.com/news/2025/04/14/photo_20250414124006_749971_0.jpg)
![[NSP PHOTO]강태형 경기도의원 안산시 주요현안 해결 적극 제안](https://file.nspna.com/news/2025/03/24/photo_20250324121539_746100_0.jpg)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gn_5138.gif)
![[NSP PHOTO]KG모빌리언스 KG파이낸셜로 사명 변경사업 확장 추진](https://file.nspna.com/news/2026/03/24/photo_20260324191315_807480_0.jpg)
![[NSP PHOTO]업앤다운증권주 하락 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https://file.nspna.com/news/2026/03/24/photo_20260324165016_807469_0.png)
![[NSP PHOTO]업앤다운제약주 상승애드바이오텍부광약품](https://file.nspna.com/news/2026/03/24/photo_20260324164407_807465_0.png)
![[NSP PHOTO]사진속이야기 울릉도 고로쇠 장 담그기 공동체가 지켜낸 맛의 약속](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14005_806964_0.jpg)
![[NSP PHOTO]제약바이오업계기상도글로벌 헬스케어 기술 자산화 본격화](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81026_807126_0.png)
![[NSP PHOTO]증권업계기상도한국투자증권 맑음 4차 IMA 출시NH투자증권 맑음 IMA 인가 획득](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70823_807104_0.png)
![[NSP PHOTO]금융업계기상도우리은행 맑음카카오뱅크 구름조금](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50136_807056_0.jpg)
![화성시의회[C62] [NSPAD]화성시의회](https://file.nspna.com/ad/C62_hawsungsi_council_5154.jpg)
![수원시의회[C62] [NSPAD]수원시의회](https://file.nspna.com/ad/C62_suwon_council_5153.jpg)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C62][C62_gbsa_5142] [NSPAD]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https://file.nspna.com/ad/C62_gbsa_5142.png)
![평택시의회[C62] [NSPAD]평택시의회](https://file.nspna.com/ad/C62_ptcouil_5135.jpg)
![경기도[C62] [NSPAD]경기도](https://file.nspna.com/ad/C62_ggido_5133.jpg)
![수원시[C62] [NSPAD]수원시](https://file.nspna.com/ad/C62_suwon.go_5128.jpg)
![[NSP PHOTO]업앤다운은행주 상승하나금융케이뱅크](https://file.nspna.com/news/2026/03/24/photo_20260324162950_807460_0.jpg)
![[NSP PHOTO]여행 특화 카드 라운지냐 수수료냐](https://file.nspna.com/news/2026/03/24/photo_20260324092701_807333_0.jpg)
![[NSP PHOTO]RIA 출시로 개미 국장 복귀한투 타사 유입삼성 거래 비용 절감](https://file.nspna.com/news/2026/03/23/photo_20260323165246_807258_0.png)
![[NSP PHOTO]삼성전자 현대차기아와 차량가전 연동 서비스 확대](https://file.nspna.com/news/2026/03/23/photo_20260323131412_807205_0.jpg)
![[NSP PHOTO]한투 김성환 연봉 독주관건은 2026년 성적표](https://file.nspna.com/news/2026/03/24/photo_20260324161344_807451_0.png)
![[NSP PHOTO]하나금융 본격 하나드림타운 청라시대 개막](https://file.nspna.com/news/2026/03/24/photo_20260324152926_807439_0.jpg)
![[NSP PHOTO]이찬진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체계 강화상품 설계부터 책임성 확대](https://file.nspna.com/news/2026/03/24/photo_20260324133908_807395_0.jpg)
![[NSP PHOTO]정용진의 청라 승부수하나금융베인캐피탈과 6000억 프로젝트 가속](https://file.nspna.com/news/2026/03/24/photo_20260324105540_807340_0.jpg)
![[NSP PHOTO]생산자물가 6개월 연속 상승고유가 지속 영향](https://file.nspna.com/news/2026/03/24/photo_20260324103136_807338_0.jpg)
![[NSP PHOTO] LG전자 실적 상승워시타워 글로벌 300만대 돌파](https://file.nspna.com/news/2026/03/24/photo_20260324122543_807371_0.jpg)
![[NSP PHOTO] 대웅제약 디지털 헬스케어 경쟁력 확보국가검진 수요 선점](https://file.nspna.com/news/2026/03/24/photo_20260324160431_807422_0.png)
![[NSP PHOTO]기아서울시 장애인 이동 전기차 보급 협력충전 인프라 확대](https://file.nspna.com/news/2026/03/24/photo_20260324162216_807456_0.jpg)
![[NSP PHOTO]HMM 50주년 맞아 중장기 전략 제시사업 확장 방향 제시](https://file.nspna.com/news/2026/03/24/photo_20260324152044_807432_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