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건축조례’ 개정해 인동간격 완화 기준 적용 대상 1개서 4개로 확대
fullscreen광명시청 전경. (사진 = 광명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광명시 건축조례’를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에서 아파트 건축물 사이에 띄워야 하는 인동간격 기준을 완화했다.
인동간격은 건축물이나 구조물 사이의 거리(간격)를 의미하며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인동간격을 규정하고 있는 광명시 건축조례 제36조 제3항 완화 대상에 기존의 도시형 생활주택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 제25항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등 3가지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내 주택정비사업 추진 예정인 공동주택들은 완화된 인동간격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인동간격은 건축물이나 구조물 사이의 거리(간격)를 의미하며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인동간격을 규정하고 있는 광명시 건축조례 제36조 제3항 완화 대상에 기존의 도시형 생활주택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 제25항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등 3가지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내 주택정비사업 추진 예정인 공동주택들은 완화된 인동간격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은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이상을 띄우면 된다.
완화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이 0.8배 이상을 띄워야 하는 것과 비교해 건물 간격을 보다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다.
또한 높은 건축물의 출입구가 정동이나 정서 방향에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최소 10m 이상으로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워야 하는 기준도 0.5배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건축조례 개정으로 주택정비사업에서 보다 유연하게 건축물 간격을 계획할 수 있게 됐다”며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해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해 불합리했던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기준도 바꿨다.
해체하는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에서 물러나 있어 보행자 등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체 허가 심의를 받도록 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허가 대상 기준이었던 ‘대지경계에서 20m 이내’를 ‘해체 건축물 외벽에서 20m 이내’로 인접 시설물 중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로 변경했다.
또한 높은 건축물의 출입구가 정동이나 정서 방향에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최소 10m 이상으로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워야 하는 기준도 0.5배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건축조례 개정으로 주택정비사업에서 보다 유연하게 건축물 간격을 계획할 수 있게 됐다”며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해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해 불합리했던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기준도 바꿨다.
해체하는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에서 물러나 있어 보행자 등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체 허가 심의를 받도록 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허가 대상 기준이었던 ‘대지경계에서 20m 이내’를 ‘해체 건축물 외벽에서 20m 이내’로 인접 시설물 중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로 변경했다.
![[NSP PHOTO]우리동네사용설명서광명시 공직자 차량 5부제 감사 조사까지에너지 위기 대응 추진](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73115_807808_0.jpg)
![[NSP PHOTO]한눈에보는지역경제시민의 삶 지키는 선제적 예산 광명시 1회 추경안 시의회 제출](https://file.nspna.com/news/2026/03/25/photo_20260325190137_807649_0.jpg)
![[NSP PHOTO]수출지원 광명시 수출 물류비 70 지원 중소기업 해외 진출 부담 완화](https://file.nspna.com/news/2026/03/24/photo_20260324162245_807457_0.jpg)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gn_5138.gif)
![[NSP PHOTO]업앤다운제약주 상승카나프테라퓨틱스한올바이오파마](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82244_807825_0.png)
![[NSP PHOTO]전국 아파트값 상승폭 유지전세는 수요 증가로 상승 확대](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75751_807815_0.jpg)
![[NSP PHOTO]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200억 원 규모 주식 매수 사전 공시](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73900_807809_0.jpg)
![[NSP PHOTO]사진속이야기 울릉도 고로쇠 장 담그기 공동체가 지켜낸 맛의 약속](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14005_806964_0.jpg)
![[NSP PHOTO]제약바이오업계기상도글로벌 헬스케어 기술 자산화 본격화](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81026_807126_0.png)
![[NSP PHOTO]증권업계기상도한국투자증권 맑음 4차 IMA 출시NH투자증권 맑음 IMA 인가 획득](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70823_807104_0.png)
![[NSP PHOTO]금융업계기상도우리은행 맑음카카오뱅크 구름조금](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50136_807056_0.jpg)
![경기도의회[C62] [NSPAD]경기도의회](https://file.nspna.com/ad/C62_ggidocouncil_5177.jpg)
![화성시의회[C62] [NSPAD]화성시의회](https://file.nspna.com/ad/C62_hawsungsi_council_5154.jpg)
![수원시의회[C62] [NSPAD]수원시의회](https://file.nspna.com/ad/C62_suwon_council_5153.jpg)
![경륜경정[C62][C62_krace_5147] [NSPAD]경륜경정](https://file.nspna.com/ad/C62_krace_5147.png)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C62][C62_gbsa_5142] [NSPAD]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https://file.nspna.com/ad/C62_gbsa_5142.png)
![평택시의회[C62] [NSPAD]평택시의회](https://file.nspna.com/ad/C62_ptcouil_5135.jpg)
![경기도[C62] [NSPAD]경기도](https://file.nspna.com/ad/C62_ggido_5133.jpg)
![수원시[C62] [NSPAD]수원시](https://file.nspna.com/ad/C62_suwon.go_5128.jpg)
![[NSP PHOTO]업앤다운게임주 하락펄어비스데브시스터즈](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72519_807802_0.jpg)
![[NSP PHOTO]업앤다운그룹주 상승HD현대삼성전자](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72535_807799_0.png)
![[NSP PHOTO]가계대출 총량 더 조인다금감원 총량관리 강화불법대출 형사처벌](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21419_807678_0.jpg)
![[NSP PHOTO]토스뱅크 반값 엔화 금융사고 276억원 규모12억원대 손실 예상](https://file.nspna.com/news/2026/03/25/photo_20260325112104_807498_0.jpg)
![[NSP PHOTO]고금리경기둔화 겹치며 은행 부실 확대 신호](https://file.nspna.com/news/2026/03/25/photo_20260325102606_807490_0.jpg)
![[NSP PHOTO] SK케미칼J2H MOU플랫폼 협력 넘어 후보물질 검증 단계 진입](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34250_807711_0.jpg)
![[NSP PHOTO]메모리값 부담에 2026년 PC 시장 5 역성장 전망](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35648_807718_0.jpg)
![[NSP PHOTO]SK스퀘어 3100억 주주환원 추진포트폴리오 밸류업 속도](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31610_807693_0.jpg)
![[NSP PHOTO]삼성 PC용 삼성 브라우저 선봬에이전틱 AI 탑재](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32347_807703_0.jpg)
![[NSP PHOTO]KT 아이폰서 5G SA 상용화5G 경쟁력 확보](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80611_807749_0.jpg)
![[NSP PHOTO]LH AI 돌봄전화 전국 확대고령자 돌봄 비용 구조 개선](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75550_807814_0.jpg)
![[NSP PHOTO]빈대인 연임 확정BNK금융 주주추천 이사회로 지배구조 강화](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42608_807739_0.jpg)
![[NSP PHOTO]엔씨소프트 주총 개최사명 엔씨NC로 변경](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15707_807675_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