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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출생아 수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아동친화도시, 아이 낳아 키우고 싶은 도시로 명성을 떨치며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사람이 국가경쟁력인 한국에서 출산율 감소는 단순한 위기신호를 넘어 국가존립의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중대사안이다.

돈만 쏟아 붓는다고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기에 정책과 환경, 일자리, 교육, 돌봄, 주거 등 다양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야 생명 탄생의 신비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024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응답자의 62.8%가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양육·돌봄’을 꼽았고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돌봄시설 또는 도우미’라고 답했다. 이는 출산 이후의 양육과 돌봄 환경이 청년들에게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는 단순한 출산 지원을 넘어 출산 이후의 돌봄과 양육, 안정적인 교육 환경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 아래 선제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투자해왔다.

그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7200명의 출생아 수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출생아 수 1위에 올랐다. 특히 합계출산율은 1.01명으로 전국 평균(0.75명)과 경기도 평균(0.79명)을 크게 웃돌며 전국 특례시 중 유일하게 1명을 넘기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있어 탁월한 행정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저렴한 비용과 높은 보육 품질로 양육 가정의 선호도가 높다.

시는 이러한 현장의 수요를 분석하고 신속하게 정책으로 연결시켜 전국 1위 수준인 157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다. 나아가, 올해 말까지 16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실질적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보육 서비스의 전반적 품질 향상을 위해 ‘화성형 어린이집’ 모델을 도입했다. 해당 사업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화성시만의 정책으로 현재 20개소가 선정돼 운영되고 있다. 시는 이들 시설에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과 품질 평가를 통해 보육 신뢰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돌봄공백 해소에 있어서도 시는 독립형 행정체계를 마련하며 한발 앞선 대응에 나섰다. 12세 이하 아동의 긴급 양육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단독 아이돌봄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

또 가족센터에서 위탁사무로 추진되고 있던 아이돌봄지원사업을 분리해 위탁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됐다. 시는 올해 제2차 추경을 통해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 2026년 1월 개소를 목표로 전담 조직과 기반 마련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초등 방과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역시 화성시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총 18개소가 운영 중이며 시는 올해 말까지 27개소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총 44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일부 센터는 오후 9시까지 야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퇴근이 늦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양육자의 수요를 반영해 ▲화성형 아이키움터 ▲화성형 휴일 어린이집 ▲화성시아동상담소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등 자체 기획·도입한 돌봄·보육 서비스를 활발히 운영 중이다. 이는 중앙정부 정책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보육·돌봄 정책을 주도적으로 설계한 화성특례시의 행정 역량이 만들어낸 성과다.

◆좋은 교육환경이 출산을 이끈다

교육환경도 화성특례시의 출생아 수 증가를 견인한 주요 요인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환경은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워도 괜찮다’는 신뢰를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시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학령인구가 꾸준히 증가해왔고 화성시연구원에 따르면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35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흐름과는 대조적으로 화성은 안정적인 학령인구 기반을 바탕으로 교육 정주 수요를 견인하는 수도권 핵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초등학생 순유입 규모에서 775명의 순유입을 기록하며 전국 4위에 올랐다. 이는 양질의 교육환경을 갖춘 도시로서의 매력이 반영된 결과로 자녀 교육을 고려한 전입과 전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시가 교육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됐음을 보여준다.

시는 이러한 교육수요에 발맞춰 도시 전역에 균형 있는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초등학교 입학생 대상 지원금 지급 ▲중·고교 신입생(대안학교 포함) 대상 교복·체육복비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으며 이는 교육과 정주를 아우르는 촘촘한 행정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학령인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 수요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당국에 학교 신설을 적극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총 13개 학교 설립계획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2025년 9월에는 동탄 지역에 ‘현민초’와 ‘화성바른초’가 새롭게 문을 연다. 2026년에는 남양, 향남, 동탄 등의 지역에 6개 학교가 순차적으로 개교할 예정이다.

시는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4월 3일부터 9일까지 출산가정 시민(유효표본 560건)을 대상으로 ‘저출생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출산에 도움이 된 정책으로는 ▲어린이집 등 양육환경 지원(274명, 34%)과 ▲출산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267명, 33%)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화성시의 양육·돌봄시설 확충과 경제적 지원 정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하고 체감도 높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출생아 수 1위라는 성과와 시민 설문조사 결과는 화성특례시의 정책이 실제 출산과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며 “앞으로도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교육 지원 정책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