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운영의 실효성 높여 주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김영식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영식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그동안 마을급수시설 관리 체계에서 나타난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 주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자를 사용자대표 협의회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상수도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문가로 명시해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그동안 마을급수시설 관리 체계에서 나타난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 주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자를 사용자대표 협의회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상수도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문가로 명시해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관리자의 자격을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정비 ▲기존 ‘사용자대표협의회’ 규정 삭제 및 ‘사용자대표’ 정의 신설 ▲주민 의견 수렴 및 관리 지원을 위한 체계 정비 등을 포함했다.
특히 실질적인 운영 권한과 주민 소통 창구를 ‘사용자대표’로 일원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위탁 규정도 현실에 맞게 손질했다. 마을 상수도의 유지·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법령상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전문 기관 등에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절차는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확히 했다.
관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전문가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수질 오염이나 시설 고장 등 비상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불필요한 위원회 조직을 정비하고 실무 중심의 사용자대표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식 의원은 “물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설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한 만큼,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급수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탁 규정도 현실에 맞게 손질했다. 마을 상수도의 유지·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법령상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전문 기관 등에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절차는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확히 했다.
관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전문가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수질 오염이나 시설 고장 등 비상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불필요한 위원회 조직을 정비하고 실무 중심의 사용자대표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식 의원은 “물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설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한 만큼,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급수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 PHOTO]김영식 용인시의원 발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조례안 본회의 통과](https://file.nspna.com/news/2026/02/13/photo_20260213134839_803089_0.jpg)
![[NSP PHOTO]김영식 용인시의원 양지면 일반고 설립 로드맵 마련 촉구](https://file.nspna.com/news/2025/12/12/photo_20251212165605_792432_0.jpg)
![[NSP PHOTO]김영식 용인시의원 발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https://file.nspna.com/news/2025/10/29/photo_20251029144217_784084_0.jpg)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gn_5138.gif)
![[NSP PHOTO]업앤다운증권주 상승 삼성증권SK증권](https://file.nspna.com/news/2026/04/06/photo_20260406174623_808892_0.png)
![[NSP PHOTO]실적기대감키움증권 자문 플랫폼 도입리테일 실적 기대 상향](https://file.nspna.com/news/2026/04/06/photo_20260406170021_808885_0.jpg)
![[NSP PHOTO]업앤다운게임주 하락모비릭스 상한가펄어비스](https://file.nspna.com/news/2026/04/06/photo_20260406163528_808875_0.jpg)
![[NSP PHOTO]사진속이야기 아이들 손에서 쏟아진 동전3655만원의 마음이 모였다](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214827_807841_0.jpg)
![[NSP PHOTO]증권업계기상도NH투자증권 맑음 IMA 1호 현금성 보상으로 승부수신한투자증권 맑음 개인전문투자자 대상 선물환매도 상품 출시](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73116_808748_0.png)
![[NSP PHOTO]제약바이오업계기상도휴젤 맑음 이사회 재편셀트리온 맑음 브라질 수주 글로벌 채널 확보 행보](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71018_808745_0.png)
![[NSP PHOTO]금융업계기상도토스뱅크 맑음케이뱅크 구름조금](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43402_808681_0.jpg)
![평택시[C62][C62_pyeongtaek_5229] [NSPAD]평택시](https://file.nspna.com/ad/C62_pyeongtaek_5229.jpg)
![용인시의회[C62] [NSPAD]용인시의회](https://file.nspna.com/ad/C62_yinsiehee_5221.jpg)
![화성시[C62] [NSPAD]화성시](https://file.nspna.com/ad/C62_hscity.go_5211.jpg)
![수원시[C62] [NSPAD]수원시](https://file.nspna.com/ad/C62_suwon.go_5209.jpg)
![시흥시[C62] [NSPAD]시흥시](https://file.nspna.com/ad/C62_sihungcity_5188.gif)
![경기도의회[C62] [NSPAD]경기도의회](https://file.nspna.com/ad/C62_ggidocouncil_5177.jpg)
![수원시의회[C62] [NSPAD]수원시의회](https://file.nspna.com/ad/C62_suwon_council_5153.jpg)
![경륜경정[C62][C62_krace_5147] [NSPAD]경륜경정](https://file.nspna.com/ad/C62_krace_5147.png)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C62][C62_gbsa_5142] [NSPAD]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https://file.nspna.com/ad/C62_gbsa_5142.png)
![평택시의회[C62] [NSPAD]평택시의회](https://file.nspna.com/ad/C62_ptcouil_5135.jpg)
![경기도[C62] [NSPAD]경기도](https://file.nspna.com/ad/C62_ggido_5133.jpg)
![[NSP PHOTO]업앤다운은행주 상승하나금융BNK금융](https://file.nspna.com/news/2026/04/06/photo_20260406160614_808868_0.jpg)
![[NSP PHOTO]업앤다운은행주 하락신한지주기업은행](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64422_808734_0.jpg)
![[NSP PHOTO]공시부담 확 낮춘다소액공모 30억으로 확대 VC투자 규제도 완화](https://file.nspna.com/news/2026/04/06/photo_20260406090338_808776_0.jpg)
![[NSP PHOTO]삼성바이오로직스 첫 파업 임박생산지배구조 리스크에 법적 대응까지](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50455_808691_0.png)
![[NSP PHOTO]외환보유액 한달새 40억달러 가까이 감소환율시장안정 조치 영향](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03212_808623_0.jpg)
![[NSP PHOTO]서민금융 재원 2000억 늘린다금융사 출연 확대저금리 대출 지원 강화](https://file.nspna.com/news/2026/04/06/photo_20260406134253_808836_0.jpg)
![[NSP PHOTO]디즈니플러스 한국e스포츠협회와 협업 확대e스포츠 생중계 강화](https://file.nspna.com/news/2026/04/06/photo_20260406112805_808799_0.jpg)
![[NSP PHOTO]장애인의 날 앞두고 은행권 기부에서 자립으로](https://file.nspna.com/news/2026/04/06/photo_20260406105850_808788_0.jpg)
![[NSP PHOTO] CJ푸드빌 1조 클럽 복귀글로벌외식 동반 성장 상승](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61739_808706_0.jpg)
![[NSP PHOTO]LG유플러스 유심 안내 문자 1068만건 발송전체 대상 641 완료](https://file.nspna.com/news/2026/04/06/photo_20260406121641_808820_0.jpg)
![[NSP PHOTO]한국투자증권 금융경제 학회동아리 등록제 시행채용 경쟁력 제고 겨냥](https://file.nspna.com/news/2026/04/06/photo_20260406112131_808796_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