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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성남시가 부동산 규제 완화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동산 5중고 해소’를 위한 정책을 공식 제안했다.

시는 23일 공개 서한을 통해 성남시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에 묶여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도한 규제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며 실수요자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중첩 규제의 전면 재검토와 단계적 해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당 재건축과 관련해 타 지역의 미지정 물량을 분당에 재배분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실행력이 검증된 분당의 선도지구 물량은 동결한 채 사업성이 부족한 타 지역 물량만 확대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과도한 세 부담과 획일적인 대출 규제가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논의에 대해서도 양도세 부담 폭등과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민이 겪는 고통을 ‘행정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5중고의 사슬을 끊고 시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