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법인 회생과 신탁재산이라는 법적 난관을 뚫고 48억원 규모의 장기 고액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환수가 불가능에 가까웠던 상황에서 시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빛을 발하며 시 재정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번에 시 금고로 환수된 48억원은 2023년 기흥구 소재 A공장 설립 사업과 관련해 부과됐던 개발부담금이다.

당초 해당 법인은 법원의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며 체납된 부동산마저 신탁재산으로 묶여 있어 일반적인 채권 회수나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른바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시는 포기하지 않고 다각적인 징수 전략을 수립했다. 적극적인 현장 행정으로 면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압류 등 신속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체납 법인을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했다.

또 전략적 협상 도출을 위해 체납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탁회사와 끈질긴 협의를 진행, 공매 완료 시 개발부담금을 우선 변제받는다는 확약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시는 지난 22일 공매 낙찰대금 배분 과정에서 당초 우려를 불식시키고 체납액 48억원 전액을 성공적으로 징수했다.

이번 징수는 복잡한 권리관계와 법적 제약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행정으로 돌파해 낸 모범 사례로 꼽힌다.

특히 이번에 확보된 48억원의 세수는 시민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필수 복지 예산 등 용인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용인시는 앞으로도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납부 회피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대응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