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국민의힘, 내년도 국비 확보 ‘원팀’…미래대응기금 공동 대응

(경북=NSP NEWS)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와 국민의힘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경북도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선 9기 첫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도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철우 지사는 “미래대응기금 전출로 경북의 교부세가 4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며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지방분권에도 역행하는 만큼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당 차원에서 경북도와 함께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북도는 협의회에서 산업·공간·공동체·민생 등 ‘4대 대전환’을 중심으로 한 민선 9기 도정 방향을 설명했다. 식품과 바이오·헬스, 문화·예술·관광 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과 경쟁할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산업·관광·물류가 연계된 글로벌 경제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국비 확보 대상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식품 및 농·림·수산업 세계화 ▲K-컬처 선도 문화·관광산업 육성 ▲복지·건강·안전망 구축 ▲혁신성장 교통망 확충 등 5개 분야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AI·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방산, 로봇, 에너지, 미래차 등 7대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을 건의했다. 농수산물 생산 기반과 우수한 식재료를 활용한 수출형 식품산업 육성, 경북의 역사·문화·자연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K-푸드 세계화 선도지역 도약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경북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확대 ▲산불 피해지역 지원과 재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정부가 제시한 최대 10% 수준의 인하만으로는 기업의 입지 선택을 유도하기 어렵다며 지역의 전력자급률과 기여도를 반영해 인하 폭을 3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산불 피해지역에는 2차 피해 구제와 금융지원 등 주민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지역이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한국마사회와 농협중앙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기관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통합기관 본사와 핵심 기능 유치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은 “경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역대 최대 수준의 국비 확보는 지역 정치권과 경북도가 한마음으로 뛰어온 결과”라며 “올해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요 사업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