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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시설 지역 부담, 보통교부세에 다시 담는다…안성시 공동 건의

(경기=NSP NEWS) 김병관 기자 = 송·변전시설이 집중된 지자체의 지속적인 행정수요를 보통교부세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4일 양평군 등 12개 시·군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송·변전시설 수요’ 보통교부세 측정항목 재도입을 공동 건의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교부하는 재원으로, 지자체별 행정수요인 기준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인 기준재정수입을 측정해 배분한다.

송·변전시설 관련 보통교부세 측정항목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입됐으나 2020년 일몰 규정에 따라 폐지됐다. 송·변전시설이 설치되면 주민 건강권과 재산권 침해, 지역 개발 제한, 경관 훼손, 안전관리와 환경 개선 등 지속적인 행정수요가 발생해 지자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게 안성시의 설명이다.

최근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전력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환경 관리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측정항목의 부재가 해당 시설이 집중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안성시는 송·변전시설이 위치한 지자체가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지역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만큼, 일몰된 측정항목을 현실에 맞게 재도입해 실질적인 재정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송·변전시설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발생하는 행정수요는 일몰될 수 없는 지속적인 과제라며, 국가 전력 인프라 구축에 따른 부담이 특정 지자체에만 가중되지 않도록 보통교부세 측정항목 재도입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건의는 국가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송·변전시설이 집중된 지역에 발생하는 안전·환경 관리와 주민 지원 등의 지속적인 행정수요를 보통교부세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