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피해 정산금 정산해주고, 추후 큐텐 측에 구상권 청구하는 ‘선 채권매입 후 구상권 청구’방식의 해결책 제안한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진 = 오세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출신으로 제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위메프, 티몬 등 큐텐 계열사로부터 정산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접수 받는다.
오세희 의원은 “정부가 5600억 원 금융지원책을 발표한 것은 평가할만 하지만 이는 말이 좋아 금융지원이지 결국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코로나 대출금도 못 갚고 있는 상황에서 큐텐 대출까지 받으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소상공인들은 대출 여력도 상환 여력도 없다”며 “대출 지원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대안으로 정부가 먼저 채권을 매입해 피해 정산금을 정산해주고, 추후 큐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 채권매입 후 구상권 청구’방식의 해결책을 제안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오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산 피해 금액 파악이 필요하며 관련해서 큐텐 계열사 사태 전국 소상공인들의 피해 상황을 접수받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위메프, 티몬 등 큐텐 계열사가 정산해야 할 금액이 1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5600억 원의 금융지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오세희 의원은 “정부가 5600억 원 금융지원책을 발표한 것은 평가할만 하지만 이는 말이 좋아 금융지원이지 결국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코로나 대출금도 못 갚고 있는 상황에서 큐텐 대출까지 받으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소상공인들은 대출 여력도 상환 여력도 없다”며 “대출 지원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대안으로 정부가 먼저 채권을 매입해 피해 정산금을 정산해주고, 추후 큐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 채권매입 후 구상권 청구’방식의 해결책을 제안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오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산 피해 금액 파악이 필요하며 관련해서 큐텐 계열사 사태 전국 소상공인들의 피해 상황을 접수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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