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소공연 회장·김미연 CU 가맹점주연합회장 삭발 감행…“노동 편향 정책으로 소상공인 경영 한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중단·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6대 요구사항 제시

삭발을 마친 김미연 CU 가맹점주연합회 회장(우)이 지켜보는 가운데 삭발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좌)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790만소상공인을 대표해 각 분야 업계를 대변하는 약 500여 명의 대표자들이 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 앞 도로에서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이선심 대한미용사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의 대회사가 진행됐으며, 김미연 CU 가맹점주연합회장 등 다수의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결의대회 중간에는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과 김미연 CU 가맹점주연합회장의 삭발식이 거행됐다.
삭발식에 앞서 진행된 발언에서 송치영 회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이 마주한 현실은 처참하다”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3고(高)’ 위기에 내수 부진까지 겹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료와 대출이자가 숨통을 조여오고 공공요금과 원·부자재비, 플랫폼 수수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은 늘어나는 부채와 절망뿐이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송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경영 한계를 호소하고 있으나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을 외면한 채 노동계 편향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 나라에는 노동정책만 존재하고 고용주를 위한 고용정책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간당 1만 7468원을 요구했다”며 “이에 주휴수당과 퇴직금까지 반영하면 월급이 474만 원에 달하는데, 이는 현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요구”라고 비판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이선심 대한미용사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의 대회사가 진행됐으며, 김미연 CU 가맹점주연합회장 등 다수의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결의대회 중간에는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과 김미연 CU 가맹점주연합회장의 삭발식이 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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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임대료와 대출이자가 숨통을 조여오고 공공요금과 원·부자재비, 플랫폼 수수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은 늘어나는 부채와 절망뿐이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송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경영 한계를 호소하고 있으나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을 외면한 채 노동계 편향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 나라에는 노동정책만 존재하고 고용주를 위한 고용정책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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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식이 거행되는 동안 청중적에서 안타까운 탄성이 나오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이날 송 회장과 결의대회에 함께한 소상공인들은 정부와 국회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즉각 중단 ▲낡은 제도인 주휴수당 폐지 및 최저임금 구분 적용 시행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단결권과 교섭권 법제화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방침 철회 ▲상생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 제도 도입 등 6대 사항 관철을 요구했다.
이번 삭발식에 동참한 김미연 CU 가맹점주연합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노동정책으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요금, 임대료, 물류비, 카드 수수료 등 모든 운영비용이 급등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현재 수익 구조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같은 현실 타개를 위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즉각 논의 ▲현실과 괴리된 주휴수당 제도의 전면 재검토 ▲소상공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구조의 반드시 개선 ▲경제의 뿌리인 소공인 생존권 보장 등을 거듭 요구했다.
이번 삭발식에 동참한 김미연 CU 가맹점주연합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노동정책으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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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이같은 현실 타개를 위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즉각 논의 ▲현실과 괴리된 주휴수당 제도의 전면 재검토 ▲소상공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구조의 반드시 개선 ▲경제의 뿌리인 소공인 생존권 보장 등을 거듭 요구했다.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결의대회 모습 (사진 = 강은태 기자)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모인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이 소상공인의 마지막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처사라며, 정부의 관련 방침에 강력히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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