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출신으로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가 독자적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 의원은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을 선출하거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과 의결권을 광역지회장들에게도 부여하는 소상공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광역지회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긴급히 보조금을 지원하려 해도 소상공인법 제25조의2(보조금) 규정에 따라 반드시 중앙회를 통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광역지회가 지자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 기관과 직접 협상해 필요한 보조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오세희 의원실의 소상공인 정책 담당인 남홍근 선임비서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광역지회는 중앙본부를 통하지 않고도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직접 협의해 필요한 보조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물가·고유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苦)’ 상황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 의원은 추가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그는 “광역지회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중앙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 광역지회장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중앙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참정권과 의결권을 광역지회장들에게도 부여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긴급히 보조금 지원 하려해도 소상공인법 제25조의2(보조금) ②항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오 의원 등이 발의한 소상공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가 해당 지자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직접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협상 등을 진행하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보조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오세희 의원실의 소상공인 정책 담당인 남홍근 선임비서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는 소상공인연합회 중앙본부를 통하지 않고도 해당지역 지자체장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직접 협의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보조금을 신속히 지원할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중앙회장이 임명하는 17개 지역 광역지회장들이 직접 참정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광역지회장들은 중앙회장 선출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광역지회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지역 현안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

소상공인 업계는 이러한 변화가 중앙회의 역할을 대정부 창구로 축소시키고, 지역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