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플랫포머의 지배력 비대화와 대기업의 시장 독점 속에서 고립되었던 소상공인들이 법적으로 조직화된 협상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보장’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것이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보장’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에서 소상공인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공정거래법상의 부당 공동행위 규정 적용 배제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나 거래 조건 개선을 위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면 현행법상 ‘담합’으로 간주돼 역풍을 맞기 일쑤였다. 개정안은 이러한 부당 공동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설정함으로써 공동 대응의 합법적 토대를 다졌다.

법안의 상세 구성을 보면 단체에 거래조건 변경 교섭 요구권을 주고 상대 기업에 성실 교섭 의무를 부과한 점,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분쟁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 조정 신청권을 신설한 점 등은 촘촘한 제도적 방어벽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오 의원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힌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거대 플랫폼과 대기업의 횡포 속에서 눈물 흘려야 했던 소상공인들에게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는 법안이다”며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확실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