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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은 정치철학박사(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서울=NSP통신) = 조류의 약1%(뻐꾸기 등)가 다른 새의 둥지에 자기 알을 낳아 키우게 하는 탁란(托卵)을 한다.

탁란은 자신의 알과 비슷한 모양의 알을 낳는 새의 둥지를 선택하고 일찍 알을 깨고 나올 뿐만 아니라 커다란 덩치로 다른 알이나 새끼를 둥지로부터 밀어내 적자 생존률(10%~25%)이 높다.

이러한 특별한 종의 번식방식이 인간세계 특히 2024년 4월 대한민국 총선 판에서 재현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22년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출신을 대선후보로 선출하고 대통령까지 만들었다.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로 선출된 이준석과 김기현 당 대표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밀어내고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당의 정통성을 이어온 당 대표급, 총리급 인사들을 제치고 당의 외곽(지방자치단체장)에서 맴돌던 인사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고 대선 후 국회의원과 당 대표로 선출했다.

그런데 탁란으로 밀려난 알들 역시 폐사하지 않고 또 다른 둥지를 만들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당 대표는 탈당 후 제3 지대에서 ‘개혁신당’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당 대표는 탈당 후 ‘새로운 미래’를 창당했다.

결국 양당 모두 탁란에 성공했고 둥지 밖으로 밀려난 알들은 제3 지대에서 부화했다. 여기에 녹색 정의당(정의당과 녹색당 합당)이 가세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탁란정치의 숙명적 전제는 치열하고 잔인한 내부 혈투를 필연화 한다. 탁란정치의 목표는 한 편에선 공천과정을 통해 당권을 장악하고 임기 후반부 통치력 회복을 통한 정권 재창출이 다른 편에선 공천권과 당권 장악을 통한 대선후보 등극과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 재탈환이다.

양측 모두 멀게는 2027년 대선 승리에 가깝게는 2024년 총선 승리에, 그 전제로 2024년 총선 공천에 목숨을 걸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2024년 총선을 앞둔 시기에 표적 공천, 자객공천, 읍참마속, 비명횡사 등의 혹한 용어들이 난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는 존왕양이(尊王攘夷)의 천자 중심 군사동맹인 회맹(會盟)이 정국을 주도하는 패자(霸者)들의 시대, 춘추오패(春秋五覇)와 천자(주 왕실)의 소멸로 ‘하극상’의 군웅할거(群雄割據)시대인 전국칠웅(戰國七雄)을 말한다.

이 춘추전국시대는 중국 역사상 가장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웠던 약육강식의 시기로 불리 운다.(실제로 당시 인구(5000만 명)의 3분의 2가 넘는 3500만 명 희생)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 참변 시기에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시대가 열렸고 전국시대 남북연합(합종, 合從)책략과 동서연합(연횡, 連橫)책략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합종연횡(合從連橫)시대를 동시에 여는 의외의 결과를 낳게 된다.

마찬가지로 2024년의 총선정국에서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과 개혁 미래당 그리고 녹색 정의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개혁신당)과 이낙연(새로운 미래) 당 대표, 조응천과 이원욱(원칙과 상식) 의원, 심상정(녹색 정의당) 의원과 금태섭(새로운 선택), 유승민(국민의힘) 등이 중원 판 춘추오패, 전국칠웅의 군웅할거시대를 재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집권 중반기에 치루는 총선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여·야당은 검사독재 심판론(정권심판론)과 운동권(86세대) 심판론의 프레임으로 대치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본 전투에 대비한 전력 극대화를 가로막는 문제 즉, 여당에서는 대통령과 당 지지율 간의 디커플링, 야당에서는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2027년 대선 플랜과의 디커플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디커플링이 장기화되면서 여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 차출, 야당은 친명중심의 친위정당 전환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 이에 야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통령 아바타론과 쌍 특검법(대장동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재표결, 여당은 (86세대)운동권 심판론으로 맞불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 파동이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의 갈등설로 부각 되면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로 확산 됐고 이는 오히려 야당이 제기한 비대위원장의 대통령 아바타론을 붕괴시키고 개인 지지율을 급상승시키는 효과가 연출됐으나 종국적으로는 비대위원장의 개인적인 지지율 상승이 국민의힘 당 지지율로 흡수되지 않는 또 다른 디커플링을 낳았고 이것이 총선정국에서 예상되는 공천과정에서의 새로운 파동과 함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제기됐다.

그런데 이런 역전은 야당이 제기했던 검사독재 정권심판론의 주요 구도인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당 대표 대결 구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 이재명 당 대표 대결 구도로 치환되는 참변을 낳고 말았다.

반면 여당의 운동권(86세대) 심판론 역시 1970-1980년 대 군사독재정권에 대항해 제도의 민주화를 달성하고 그 이후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해 전문성에 기초한 민주화의 내실을 다져오는데 기여한 수많은 86세대 운동권 출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1987년 이후 정치권에 진출해 오늘날 86세대의 불명예를 자초한 극히 일부 개별차원의 일탈들을 86세대 전체로 일반화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야당 내부의 비명(반명)과 친문을 향한 공격 명분을 제공하는 일을 자초하는 측면도 있다.

또 준연동형 선거법을 대선공약으로 걸고 문제가 되었던 위성정당 방지 입법(2023.11.6. 이탄희 의원, ‘위성정당 방지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을 약속했던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하면서 첨예하게 입장을 대립해온 야당이 전 당원 투표를 결정하자 ‘지도부의 기회주의적 회피’란 비판에 다시 ‘당 대표에 전권위임’을 결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면담형식을 빌어 기자회견으로 준연동형 선거법유지를 밝혔다.

일찍이 여당은 이를 예견하고 야당의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 결정을 대비해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창당 절차를 밟고 있었다. 물론 야당 역시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민주당 의원 절반과 야권 소수정당(용혜인 의원의 기본소득당 등)이 찬성한 민주⬝개혁⬝진보 대연합 즉, ‘새 진보연합’을 2023년 연말에 출범시켰다. 물론 명칭과 관계없이 ‘위성정당’이다.

이런 결과로 2024년의 총선 지형에서 탁란정치의 결과로 탄생한 제3지대의 정당은 아이러니하게도 여·야 선거법 협상과 공천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운명을 안고 시작된다. ‘준연동형 선거제’로의 결정과 여·야의 위성정당 창당은 ‘가치연합’과 ‘선거연합’으로 나뉘어 대립하던 제3 지대 세력들에게 총선에서 ‘정당 기호 3번’을 위한 여야 공천과정에서의 ‘7알의 이삭줍기’에 운명을 걸게 만들고, 통합이나 선거연합 후 선거전략 전술 구사에 있어 단일대오 구축, 의석 확보와 분파 간 의석 배분 등 사사건건 충돌될 문제 등등이 산적해 있다. 제3지대야말로 춘추전국시대의 합종연횡(合從連橫) 책략이 요구되고 재현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 결과의 향방을 가를 핵심 사안은 여·야 모두에게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공천’이 선거 지형 전체를 뒤흔들 후폭풍으로 잠복해 있다.

여당에게는 아직도 3년이나 남은 대통령 임기 후반을 보장할 수 있는 국회 다수당의 지위의 확보와 대통령의 뜻을 잘 반영될 수 있는 당의 구조화가 과제로 남기 때문에 당을 개편하고 비대위원장을 긴급 수혈한 것이다. 하지만 비대위 체제에서 불거진 김경률 비대위원 파동, 사천 논란, 쌍 특검법 재의결 논란 등이 총선정국에서 여당으로부터 발산될 또 하나의 뇌관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또 야당에게도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당 대표가 2027년 대통령이 되기 위한 대권 플랜의 완성을 위해 국회 다수당 지위 확보와 당내 절대다수 친명 의원 확보를 현실화하기 위한 공천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공천이 시작되기도 전에 친명 대 비명(반명) 간의 치열한 계파싸움과 비명(반명)과 친문 그룹에 대한 ‘자객공천’이 가시화됐고 원로들의 화려한 귀환과 준연동형 선거법 유지로 예기치 않게 결과되는 당 밖의 위성정당 창당(조국, 송영길 등)이 표면화되면서 이 역시 총선정국에서 야당으로부터 발산될 또 하나의 뇌관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공천(空薦)의 시간이 다가온 이제, 공히 탁란정치(托卵政治)가 낳은 현대판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지면서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존왕양이(尊王 攘夷)를 외치는 합종연횡(合從連橫)과 하극상(下剋上)의 할거시대(割據時代)가 열리고 있다.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 검사독재 정권심판론과 운동권(86세대) 심판론을 승부수로 띄우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를 ‘검사독재 정권’으로 규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프레임은 ‘검사독재’를 군사쿠데타에 의한 ‘군사독재’와 동치시키는 ‘일반화의 오류’가 엿보인다.

사전적으로 ‘독재’는 ‘다수의 지지를 받느냐 아니냐’, ‘정당하게 선출된 권력이냐 아니냐’는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규정이 아니다. 설령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권력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한 구조적 결함이 있다면 독재적 상태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고, 선출 권력에 대한 과도한 맹신과 권력의 집중 그리고 한 번 선출된 권력을 견제할 수 없는 구조라면 ‘독재가 시작되고 있는 싸인(Signature)’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현 정권하에서 검사 출신들이 주요 요직에 눈에 띄게 많이 배치되고 좋은 지역만 골라 공천을 많이 받았다는 것만으로 독재의 판단이 될 수는 없고 입법부나 사법부가 정권의 시녀가 되어 국민의 일상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그러한 수준인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야당이 현재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입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독재’라는 규정은 오히려 입법부에 적용되어야 맞다.

그리고 여당의 운동권(86세대) 심판론은 1970-1980년 대 군사독재정권을 타파하고 제도화된 민주화 즉, 대통령직선제를 관철시킨 386세대의 피로 이룩한 헌신의 결과를 그 이후 민주화된 권력의 심부로 진출해 오늘날의 청산의 대상이 되어버린 386세대 중 중 극히 일부의 일탈과 부패를 전체 386세대로 치환하는 또 하나의 ‘일반화의 오류’로 볼 수 있겠다.

물론 오늘의 극한 증오와 혐오 정치를 만든 직선제 개헌 이후 정치권에 입문한 일부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에게 원인과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987년 6월(10일) ‘독재 타도’와 ‘직선 개헌’을 외치던 국민이 쟁취해냈던 87‘체제는 노태우(민주정의당)와 김영삼(통일민주당) 그리고 김종필(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 때 이미 깨진 것이다.

따라서 섣부른 운동권(86세대) 심판론은 자칫 체제 민주화 달성 이후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성실한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86세대 운동권 출신 전체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중도층(중간층)으로부터의 거센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히려 무너진 87’체제를 복원하고 87‘정신의 혁명, 즉 문화와 의식 그리고 태도와 정서 등의 혁신을 주도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패한 운동권(86세대)의 심판과 청산에 있어서도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거나 드러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나열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야당을 공격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치의 한 중심에 서 있는 국민들이 여당으로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표와 배현진 의원에 가해진 정치테러가 특정 집단의 욕망이 아닌 정치권에서의 반목과 대립, 증오와 혐오가 낳은 극단의 결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 또한 여당에서 김경률 비대위원 발 파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은 김경율 비대위원이 경실련 출신의 재벌혁파론자로 국민의힘 당론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으로 만들었는지 당원과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위 ‘MZ 또는 Zalpha세대’로 불리우는 청년들에게 일제 식민통치와 한국전쟁, 군사독재 통치, 산업화와 민주화, 남북한의 동포 의식 등은 경험해보지 않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식도 없고 부담도 없다.

따라서 이젠 정치판이 소위 MZ 또는 Zalpha 세대가 갖고있는 관심과 요구를 최대한 성실하게 수용해서 공정과 정의, 상식의 기준으로 답을 해줘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세대를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고 그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제대로 된 좌판을 마련하고는 있는가?

정치권에서 초선의원 비율은 높이고 있으나 정치판 자체는 왜 안 바꾸나?
연극에서 주제와 스토리는 안 바꾸고 배우만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식당에서 요리사는 안 바꾸고 간판만 바꾸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에 이젠 정치권이 책임지고 답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여·야 및 제3 지대 모두에게는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와 마찬가지로 남북연합(합종,合從)책략과 동서연합(연횡,連橫)책략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합종연횡(合從連橫)의 시대를 여는 정치적 치밀함이, 당원과 국민 특히 ‘MZ 또는 Zalpha세대’들에게는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시대를 여는 정치적 영특함이 요구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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