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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고양시의원(백석1·백석2·마두2동)이 고양시의회 제203회 정레회에서 시정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영식 고양시의원(백석1·백석2·마두2동)이 고양시의회 제203회 정레회시정질의에서 요진건설산업이 신축중인 고양시 백석동 와이시티(Y-CITY) 학교용지에 사립 초등학교 유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성 고양시장은 “요진건설산업 측 학교법인 휘경학원이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학교용지 반환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고양시의회 및 주민 의견청취 등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토지의 사용용도를 결정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영식 고양시의원, 백석동 와이시티 학교부지 빈터 문제 지적

김 고양시의원은 시정 질의에서 “Y-CITY 부지 내 아파트 입주가 이달 내에 시작되는데 학교용지는 빈터로 남아 있어 이는 고양시의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과 설정이 잘못됐고 사람중심의 교육도시를 만들겠다는 당초 시의 입장이 무색하게 됐으며 행정의 무책임한 모습으로 제대로 된 행정절차나 대책 하나 없게 된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빈 공터로 남아있는 Y-CITY내 학교용지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한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현재까지 백석 Y-CITY내 자립형 고등학교를 허가하지 않았는데, 그 대안으로 사립초등학교를 유치하자”고 설명했다.

특히 김 고양시의원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많은 학생들이 서울 및 경기도 인근 사립초등학교를 다니는 이런 현실과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바람을 정책에 반영해 보실 계획이 있는가”를 질의했다.

이어 “고양시가 미래 교육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르고 책임 있는 교육정책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 그릇된 행정에서 지금의 Y-CITY 학교용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대안을 갖고 고양시민을 위한 교육정책과 미래의 교육도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 고양시장, 백석동 와이시티 학교부지 사립초 유치 문제 답변

최성 고양시장이 고양시의회 제203회 정레회에서 김영식 고양시의원 등 고양시의원들이 질의한 시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양시)

김영식 고양시의원이 제기한 백석동 와이시티 학교부지 빈터 문제 지적에 답변에 나선 최성 고양시장은 “2009년 7월 요진개발이 백석동 현 부지에 자율형 사립고 유치 제안 이후 ‘기초자치단체가 학교용지를 소유하는 것은 위법하다’ 등의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1월 학교법인 휘경 학원이 일방적으로 사립초 설립을 목적으로 고양시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는 주민제안서를 제출하고 이에 고양시는 사립초 설립을 검토할 수 없다는 의견을 달아 반려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시장은 “이후 휘경학원은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추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답변 했다.

이어 “사립초 유치 대안에 대해 해당 토지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특정해 추진된 것으로, 추가협약 내용에 공동주택 사용승인 전까지 자사고 설립 관련 절차가 미 이행될 경우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해 고양시로 기부 채납한다는 명확한 처리방안이 명시된 점과 사립초 변경에 따른 특혜시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 립초 설립을 먼저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최 시장은 “학교용지 반환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고양시의회 및 주민 의견청취 등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토지의 사용용도를 결정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고양시의회(의장 선재길)는 지난 8일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희의에서 김영식, 고은정, 박시동, 김효금, 김운남, 김완규, 이규열, 윤용석 의원 등이 시정 전반에 걸쳐 날선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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