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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동향①] 잔금대출 원금+이자 동시상환 해야

앞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시 잔금을 대출받으려면 소득이 증명돼야 한다.

정부는 11·3 대책을 통해 집단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원리금을 나눠 갚는 것으로 ‘분할상환’을 말한다. 즉 잔금대출을 받더라도 원금은 분할상환해야 한다.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건 집단대출 중 잔금 대출이다. 적용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공고를 하는 아파트로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새 아파트 잔금 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잔금대출 적용=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내년 이후 분양을 받은 아파트 입주민은 잔금 대출 이자를 내기 시작한 날부터 대출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야 한다.

예컨대 분양가 4억2900만원짜리 아파트의 잔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하면 3억원까지 가능하다.

기존에는 대출 후 거치기간 5년까지는 원금상환없이 연 3%의 대출이자를 적용해 월 75만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이후인 내년부턴 월 132만원(상환 기간 30년)가량의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DTI 높으면 고정금리…중도금대출은 가이드라인 적용안돼= 다만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아도 잔금 대출이 거절되진 않는다. DTI비율이 높으면 고정금리로 대출이 된다.

중도금 대출은 상환 기간이 2년 정도로 짧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환을 보증하기 때문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에겐 영향이 없다. 다만 과도하게 차입을 해서 분할상환이 부담스러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동향②] 햇살론 대출한도 1000→1500만원 확대

서민들이 생계비 등 급전을 빌려 쓸 수 있는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 한도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더불어 햇살론을 대출받은 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용자에 대한 금리우대도 추가로 확대된다.

이번 한도 확대는 신규 대출자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초부터 햇살론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도 늘어나고 성실상환자는 1.8%포인트 감면= 먼저 햇살론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신용등급이 6~10등급으로 낮은 경우 그리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서민층이 상호금융권에서 연 7.25%(저축은행 9.05%, 지난 10월 기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나 1500만원 한도인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등 다른 서민 금융상품과 비교했을 때 대출한도가 낮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며 이는 신용등급별 한도가 각 1.5배로 조정되는 효과를 갖는다.

등급별로는 6등급 이상의 대출한도는 1500만원, 7등급은 1200만원, 8등급은 900만원, 9등급 이하는 6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또한 햇살론 성실상환자에겐 금리우대 확대 혜택이 적용된다. 성실상환기간 1년 이상인 경우 0.3%포인트, 2년 이상이면 0.7%포인트, 3년 이상이면 1.2%포인트, 4년 이상이면 1.8%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이번 햇살론 제도개선안은 다음달 초부터 시행된다. 성실상환자 금리 우대 인센티브 확대는 내년 1월초부터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동향③] 자동차 보험료 또 오르나…흥국화재 1.9%↑

연말로 접어들면서 손해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오는 26일부터 개인용·업무용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평균 1.9% 인상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보험료를 올린 이후 1년 만이다. 악사손해보험도 지난달 29일 개인용과 업무용 차량 보험료를 각각 0.5%와 4.7% 올렸다. 　

◆릴레이인상…악사·흥국↑= 흥국화재는 기본 담보에 대해 개인용은 14.0%, 업무용은 8.3% 인상하는 대신 차량단독·대물확대·자동차상해 등 특약 담보에 대해서는 3.1∼7.8% 인하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조정할 예정이다.

악사손해보험도 지난 10월 개인용 차량에 평균 0.5%, 업무용 차량에 평균 4.7% 가량 보험료를 인상했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지난달 기본 담보 보험료를 3% 인상했다. 삼성화재는 자기차량 손해(이하 자차)담보의 보험료를 17.8% 인하하는 방식으로 전체 보험료의 평균 인상률은 0%로 유지시켰다.

KB손해보험도 지난 17일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기본 담보 보험료를 8.0% 인상하고 자차담보 보험료는 10.6% 인하해 전체 보험료 인상률을 0%로 맞추는 선에서 보험료를 조정했다.

삼성화재나 KB손보처럼 보험료를 조정하는 경우 자차담보에 주로 가입하는 우량 고객은 보험료를 할인받지만 이 담보에 가입하지 않는 계약자는 보험료가 오르는 셈이 된다.

업계는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여전히 높아서 보험사마다 보험료를 추가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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