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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대부업체에서 소액대출(300만원 이하)시 청년·고령층의 소득·채무확인 면제 특례를 즉시 폐지키로 했다.

‘단박’, ‘여자니까 쉽게’ 등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는 표현이 담긴 대부업 광고가 크게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협회가 지난 18일 개시한 미수령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서비스인 ‘내보험 찾아줌’이 접속 폭주에 따른 서버 용량 부족으로 이틀째 마비됐다.

◆대부업, ‘무서류 300만원 대출’ 사라진다...청년·고령층 주 타깃= 금융위원회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대부영업 감독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태스크포스는 상환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29세 이하 청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3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 조항을 즉시 폐지키로 했다.

현재 대부업 전체 대출의 61%가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집중돼 있으며 신용평가시스템(CSS)를 도입한 대부업자도 소수에 그치는 실정이다. 대부업체들은 무서류 대출을 이용한 소액 대출로 고금리 대출 영업을 확대해 왔다.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추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대부업자가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막겠다는 금융당국의 취지다.

청년·고령층 외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대부업 규제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단박 대출’, ‘여자니까 쉽게’...대부업광고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대부영업 감독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불필요한 대출을 유발하는 대부업체 광고를 규제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30% 줄인데 이어 2018년에도 그 증가세를 억제할 방침이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실제로 올해 하반기 대부업 광고를 (상반기 대비)47%까지 줄였다”고 밝혔다.

2회 연속 대부업체 광고를 금지하고 주요 시간대인 저녁 10~12시에는 전체 광고의 30%만 노출시킬 수 있다.

또한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문구를 금지한다. ‘당장’, ‘빨리’, ‘단박에’, ‘300만원 이하 무서류’ 등 편의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문구나 ‘여자니까 쉽게’ 등 특정 집단을 우대하는 표현도 쓸 수 없다.

반면 주요 대출거절 요건, 연체시 추심 위험 등 소비자의 신중한 대출을 유도할 수 있는 정보는 추가로 기재하도록 했다. 과도한 차입 위험성 등에 대한 경고문구는 반드시 음성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러한 대부업 방송광고 규제를 TV 등의 방송매체뿐만 아니라 IPTV매체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내보험 찾아줌’ 이틀째 먹통= 홈페이지를 연 18일 오후 1시 40분부터 19일 낮 12시까지 약 544만 명이 접속했지만 조회에 성공한 이용자는 7만8000명(1.4%)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365일 24시간 운영’이라고 홍보했지만 준비 부족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금융위와 생보협회는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 홈페이지 서버는 분당 1200건을 처리할 수 있지만 동시 접속자 수가 2만~3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생보협회는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더 이상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서버를 증설하기로 했다”며 “증설 작업에는 1~2주 가량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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