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한 청장은 이어 ‘암호화폐 매각에 따른 차익에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냐’는 정 의원을 질문에 “그 문제는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또 ‘암호화폐를 원화로 교환할 경우 부가세 부과가 가능하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화폐로 보면 그렇지만 앞으로 화폐로 볼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운영업체의 탈루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강조했다.

한 청장은 “거래사이트의 소득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여지가 없다”며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0일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운영업체 빗썸과 코인원의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거래자료를 수집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 청장은 이어 “(이번 세무조사가) 앞으로 암호화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광구 前우리은행장 기소...“청탁명부 만들어 채용 조작”=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구자현)는 2일 이 전 은행장, 남기명 전 국내부문장(수석 부행장)과 4명의 인사 담당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VIP 고객 등 인사 청탁자와 은행 내부 친·인척 명부를 만들어 이 명단에 있는 자녀들이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하더라도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5년 공채에서 10명을, 2016년 19명을, 2017년 8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은행장과 인사부장 A씨는 인사 청탁 명부를 만들어 관리하며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 이 전 은행장은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 은행 유관기관에서 인사청탁이 들어온 경우 가급적 서류전형에서 합격시켰다.

이들은 또 합격 조건에 미달한 지원자라도 인사 청탁 명단에 있는 사람의 자녀면 ‘합격점’을 찍어 합격 처리하는 식으로 조작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합격권에 있던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되고 말았다.

점수 조작이나 답안 유출 등이 없이 바로 불합격자를 직접 ‘합격자’로 만들어 놓은 셈이다.

은행 등 공공기관은 보통 감사를 대비해 평가자료를 보존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우리은행은 청탁명부와 함께 평가 기록을 채용 직후 파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우리은행 본점과 면접이 이뤄진 안성 연수원, 인사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한 인사부 서버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채용비리’ 증거를 발견했다. 이후 이 전 은행장과 채용 실무자 등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채용 관련 문건을 통해 지난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원 직원, VIP 고객의 자녀와 친·인척 등을 추천받아 16명을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우리은행은 외부 법무법인 변호사 3명과 은행내 인사부·검사실 외 직원 6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해왔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27일 남기명 국내부문장(수석 부행장)과 이대진 검사실 상무, 권모 영업본부장 등 관련자 3명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중간 조사결과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이후 검찰 조사를 통해 2016년 14명 외에도, 2015년과 2017년 신입사원 공채까지 총 37명이 부정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은행장은 지난해 12월2일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17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박차훈씨 당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통해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진행한 결과 박 이사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김영재 가야동새마을금고 이사장과 박 이사장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박 이사장이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박 이사장은 총 투표수 348표 가운데 199표(57.2%)를 얻었다.

이번 선거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처음으로 위탁해 치러졌다.

이번 선거에는 김영재 가야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박차훈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 이계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박해도 대구대 지역평생교육학회 회장, 이순수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 김승재 의정부서부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총 6명이 도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