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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선임 과정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CEO 후보자 평가 기준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명문화하고 관리내역을 주주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경영권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작으면서 주주의 의사결정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의결권 0.1% 이상을 의결권 0.1% 이상 또는 직전분기말 기준 보유주식 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CEO 선출 등 금융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외의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연임 시 외부 평가를 의무화한다. 또 기준을 마련해 다양한 외부 전문가가 추천한 인재 풀(Pool)에 사외이사 후보군을 반영한다.

감사는 이사회내 타 업무 겸직을 제한하고 한 회사에서 6년 이상 재임할 수 없도록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최다출자자 1인’으로 돼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금융회사의 최다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한다.

또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가 추가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부적격 판단을 받은 최대주주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다만 결격사유가 발생한 최대주주만 의결권을 제한한다.

한편 고액연봉자 보수 공시는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 가운데 보수총액 5억원 넘는 임원, 보수총액 상위 5인 가운데 5억원 이상 임직원은 보수 공시 대상이다.

성과급을 2억원 넘게 받아도 공시해야 한다. 상장 금융사(자산 2조원 이상)가 등기임원에게 성과급을 주려면 임기 내에 최소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안건을 올려야 한다. 주주 반대가 많은 보상계획은 자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최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권이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영원칙을 확립한다면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독규정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6월까지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