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판례를 쟁점별로 나눠 사건의 개요와 전개 사항 및 판결에 대한 해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판례집을 발간한다.

그동안 간행된 판례집을 보면, 어떠한 경우에 특허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 권리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특허 사건은 사건별로 기술 분야와 내용 그리고 사건의 전개 사정이 각기 다르지만, 그간의 판례집은 특허성의 요건이나 무효의 사유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그 요지만 나열함으로써 사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무활용에 어려움도 있었다.

따라서 특허청에서는 과거 중요판례는 물론 2006년 이후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판결을 쟁점별로 나눠 사건의 개요와 전개사항 및 판결에 대한 해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쟁점별 특허판례 사례연구’집을 제작해 발간한다.

그리고 ‘쟁점별 특허판례 사례연구’는 초임 심판관의 교육자료로 활용하며, 특허와 관련된 산·학·연 관계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