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먼저 모든 농어민을 대상으로 보증비율을 90%로 높인 ‘일반적 창업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우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도 각각 3억원, 95%로 늘린다. 또 재기 가능성이 높은 ‘성실실패자’에 대해서는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하고 신규 자금을 보증하는 재기지원제도도 마련했다.

신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농신보법상 농어업인 정의를 농협법이나 수협법에서 규정한 조합원 자격을 준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의 산업종사자 규정으로 바꾼다. 이렇게 되면 곤충사육업이나 농촌융복합산업 등도 농어업인에 들어가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스마트팜이나 양식의 보증한도도 최대 7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어업계 전문학교 졸업자에 대해 보증비율도 85%에서 90%로 올려 신성장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다.

영세 농어업인을 위한 소액자금 전액보증 제도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영세농어업인의 소액자금 대출 상환율이 높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 전액보증 소액자금 한도를 30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농어업의 규모화를 위해 동일인 보증 한도도 개인은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법인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증료 할증구간은 개인 2·7억원, 법인 2·7·10억원으로 조정해 보증료 비용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기금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농신보 업무를 맡는 농협중앙회 직원에게 의무 근무 기간 제도를 적용하고 수산업 관련 인력도 늘리기로 했다.

또한 전문직 채용 확대, 교육강화 등을 통해 귀농어자 등 농어업 경영자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을 늘리고, 농업기술 외 해양기술 및 농수산물 유통·가공 전반 기술심사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외부 기술평가 기관을 확대한다.

최 위원장은 “농어업 분야의 생산성 증가에는 정책적인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다”며 “이미 새로운 기술과 농업을 결합한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선방안이 농어업의 새로운 성장시대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