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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동향

금융위 “삼바 감리위, 모든 내용 속기록 작성”...투명성 강조 외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5-15 18: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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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의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겨 투명하게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며 달러화 예금이 줄어들어 거주자 외화예금이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품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한 달 만에 소폭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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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예금 수입과 대출 심사 등 금융사의 핵심업무를 혁신할 핀테크 기업을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은 자체 개발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금융사와 함께 시범 운영해볼 기회를 얻게 된다.

◆금융위 “삼바 감리위, 모든 내용 속기록 작성”...투명성 강조=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감리위가 자분기구이므로 속기록 작성 의무가 없지만 이번건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해 남겨두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시장의 관심이 매우 큰 사안인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리위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감리위는 증선위 자문기관이라 공정성과 객관성 위해 명단 공개 어렵다”며 “명단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발언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외부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되 중심을 잡고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이 공명정대하게 이뤄지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김 부위원장에게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이슈를 포함해 모든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균형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위원회의 취지를 살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이슈를 포함해 모든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제척하고 충분한 의견 청취 등을 약속한 대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감리위 회의 내용을 모두 속기록으로 작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적어도 다음달 7일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임시 위원회를 자주 개최해서라도 가급적 5월 안에 실질적인 논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증선위가 오는 23일과 6월 7일 예정돼 있는데 23일은 다소 촉박한 감이 있고 적어도 6월7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 위원장과 함께 이번 사안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회계 개혁의 성공과 제재조치의 공정성 확보를 이루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 지적된 사안에 대한 조치는 증선위에서 결정한다. 증선위는 감리위의 심의 내용을 참고해 기업의 회계부정이나 감사인의 부실감사 여부 및 조치수준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증선위의 최종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4월 거주자외화예금 한달만에 감소 전환...환율 상승 영향=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을 살펴보면 4월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782억2000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31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외화예금은 올해 1·2월 감소세를 이어가다 지난 3월 들어 소폭 반등했다. 하지만 지난달 한 달 만에 증가세가 꺾였다.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외화예금이 줄어든 것은 기업의 달러화예금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지난달 달러화예금은 663억5000만달러로 전월(700억8000만달러)보다 37억3000만달러 줄었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수출기업 및 개인의 현물환 매도가 이뤄져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엔화 및 유로화예금은 각각 2억8000만달러, 4억5000만달러 늘어난 49억9000만달러, 37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엔화예금은 원·엔 환율 하락으로 일부 수입기업의 소요자금 선확보 등으로 증가했으며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외화채권발행자금 일시 예치 등으로 증가했다.

이밖에도 위안화는 2000만달러 늘어난 11억달러로 나타났으며 영국 파운드화, 호주 달러화 등 기타통화는 1억3000만달러 감소한 20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의 거주자외화예금이 각각 17억4000만달러, 13억7000만달러 감소해 656억달러, 126억2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24억7000만달러)과 개인예금(-6억4000만달러)이 모두 감소해 각각 630억3000만달러, 151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기준 신규취급액 코픽스 1.79%...한달만에 하락=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2018년 4월 기준 코픽스 공시’에 따르면 4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1.79%로 전월대비 0.03%포인트 내려갔다.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올해 들어 2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3월에 상승했으나 지난달 들어 또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수신상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반면 잔액기준 코픽스는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4월 잔액기준 코픽스는 1.8%로 전월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잔액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9월부터 상승세를 이어왔다.

잔액기준 4월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서 코픽스 금리에 연동하는 은행권 변동대출 상품 금리도 일제히 인상된다.

한편 최근 4주간 공시된 단기코픽스 금리는 1.59~1.62%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금융사와 예금·대출 등 혁신할 핀테크 기업 모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지정대리인은 금융사와 함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도해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공인한 핀테크 기업이다.

금융사가 핀테크기업 등 지정대리인에게 예금 수입이나 대출·보험 심사 등 금융사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면 양사가 협력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해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금융사 본질적 업무는 외부 위탁을 원천 금지한 규정을 고쳐 금융위가 지정한 대리인에게는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금융사는 새로운 서비스 관련 고객 만족도를 살펴볼 수 있고 핀테크 기업은 자신들이 개발한 서비스의 현실화 가능성을 검증해볼 기회를 얻는다.

금융위는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는다.

앞으로 두 달간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혜택, 사업자의 테스트 준비상태 등을 중점 심사해 지정대리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이전에 제한적으로나마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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