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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매출채권보험의 인수규모를 지속적 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정부의 지원아래 매년 인수규모를 확대해 왔다. 올해도 작년에 비해 4000억원 증가한 6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보험은 1997년 어음보험으로 도입된 이후 2004년부터 보험가입 대상을 외상매출 대금으로 확대해 매출채권보험으로 증·개편해 왔다. 지금까지 약 32조원의 보험을 인수해 중소기업을 지원해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 제공대가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제조업)으로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보험 보상한도는 매출채권의 80%까지 최대 20억원 보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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