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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최근 서울고법은 수산중공업이 한국씨티은행·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은행 손을 들어줬다. 작년 2월 1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키코(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피해 중소기업들을 또 한 번 외면한 판결”이라며 법적 대응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외환경영컨설팅과 법무법인 다담이 키코 피해기업 구제에 팔을 걷어부쳐 주목을 끈다.
우대성 외환경영컨설팅 대표는 “은행과 중소기업은 사실상 상하관계다”라며 “수산중공업 판결은 현실적으로 은행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 판결이어서 무척 아쉽다”고 견해를 전했다.
한편 사전예약자에 한해 공개되는 이번 키코 피해기업을 위한 민형사 키코 재판 승소전략 공개 설명회는 오는 9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 대한 상세 내용은 외환경영컨설팅 홈페이지(www.fxmc.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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