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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전용모 기자 =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기본료 1000원 인하 등의 통신요금 인하안은 전형적인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기본료 문제와 함께 통신요금 인하의 핵심 사항이라 요구했던 문자 메시지 무료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인하 등에 관한 사항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애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료 인하가 포함되긴 했지만, 그 폭은 너무 미미하다. 가계지출 중 통신비 비중이 7%를 넘어서고 있는 마당에 고작 1000원 인하가 어떤 효과를 내겠느냐는 주장이다.

조영권 사회당대변인은 “정부가 이번에 생색내기 식의 통신요금 인하안을 발표한 것은 국민의 요구를 뒤로하고 독과점 시장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통신업계의 손을 들어준 꼴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이동통신 3사가 올해 1·4분기에 올린 실적이 1조40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공공자원인 주파수로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통신사 배를 불리기 위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질적이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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