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공공기관을 경제개발형에서 사회정책형으로 체제 전환하기 위한 대 국민토론회가 개최된다.
김진애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라는 대 국민토론회를 6월 16일 9시30분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토론회에서는 약 280개 공공기관이 한 해 지출하는 지출액이 2009년 기준 383조원으로 중앙정부 총 지출 302조원보다 많은 현실에 대한 패널들의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산업화를 지원하는 경제개발형 체제라는 특징으로 정권의 권력형 낙하산인 권력의 부속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대해 공공기관의 전면적 체제 전환을 어떻게 가능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국민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 체제전환과 공공기관 재구성 방안’이라는 주제의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의 발표가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과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의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의 발표와 ‘공공기관 노사관계 재정립과 교섭구조 모색’ 이라는 주제의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의 발표가 이어진다.
한편,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이 주최하는 국민토론회는 배경석 공공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부지부장, 김인재 인하대 법대 교수, 임상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한양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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