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screen유성엽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유성엽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2018 4/4분기 가계동향조사결과에 대해 소득주소성장이 불러온 경제 참사라며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규모별 차등지급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유 의원은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고집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결국 서민을 울렸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고 이에 저소득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어쩔 수 없다면 적어도 고용한계에 도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대기업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어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간과한 것은 중대한 정책적 실패라고 꼬집었다. 또 유 의원은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은 자국의 사정에 따라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내년에는 최저임금에 반드시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을 반영해 저소득층의 빼앗긴 일자리를 복구하고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고집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결국 서민을 울렸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고 이에 저소득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어쩔 수 없다면 적어도 고용한계에 도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대기업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어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간과한 것은 중대한 정책적 실패라고 꼬집었다. 또 유 의원은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은 자국의 사정에 따라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내년에는 최저임금에 반드시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을 반영해 저소득층의 빼앗긴 일자리를 복구하고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줘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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