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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사진제공=부산시>

[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지난해 말 개통된 거가대교(부산-거제)의 공사비와 통행요금이 과다 산출됐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말 거제시민연대가 거가대교 민자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 거가대교 통행요금을 산정하면서 통행요금과 통행량의 상관관계인 탄력도(요금민감도)를 전문기관의 검증없이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과다 책정과 관련, 거가대교 총공사비 1조9831억원 중 402억1000만원 감액, 안전관리비 16억7600만원 등 총 438억1000만원을 환수하라고 조치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거가대교 통행요금이 소형차 기준 6000원에서 8000원 사이로 책정할 때 연간 예상운영수익이 964억원에서 1064억원으로 늘어나 현재 1만원으로 책정할 때의 예상수익 952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가대교 통행료는 경차 5000원, 소형차 1만원, 중형차 1만5000원, 대형차 2만5000원, 특대형 3만원이다.

통행요금을 낮추면 그만큼 통행량이 증가할 뿐 아니라 전체 수익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자의 부담도 낮추면서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보전으로 인한 추가 세출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부산경실련(공동대표 김대래·범 산·신용헌)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통행수입을 확인한 결과, 6월까지 통행수입은 108억7000여만원으로 현재의 MRG 77.55%를 적용하면 기준 금액은 425억8000여만원으로 6월말까지 보전해 주어야 할 금액은 17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협약서상 예상 통행량은 하루 3만335대로 이 통행량의 77.55%에 미달하면 적자를 부산시와 경남도가 보전해 주고 122.45%를 초과하면 환수하도록 돼있다.

전국 주요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가장 긴 40년 동안 통행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경실련은 18일 “주먹구구식 사업비 검증으로 통행요금이 과다 계상되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사의 이윤은 극대화시켜 주는 대신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비싼 통행요금을 지불해야 하고, 통행량이 MRG기준에 못 미치면 또 세금으로 민간업자에게 수익을 보전해 줌으로써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과정의 투명공개와 관련자의 엄중처벌을 추궁하는 한편 거가대교통행요금은 반드시 인하해야하고 MRG(최소운영수입보장)와 운영기간도 재 협약해야 한다”고 부산시와 경남도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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