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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부산 남구 대연동 황령산 자락 대형 자동차운전학원 건립(대연동 산 24의 1 일대 1만2600㎡)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행정법원은 10년 가까운 논란 끝에 결국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녹색연합과 인근 주민들이 도심 녹지 훼손과 황령산 터널 쪽 도로와 인접한 지역의 산사태 등 여러 위험성을 들어 처음부터 반대했으며, 남구청도 이를 인정하고 공청회를 거친 후 계획인가 변경 신청을 반려한 바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사업자가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산사태 발생 위험부지와 인접해 있지 않고 사업 시행 시 절토량이나 성토량이 구청에서 주장하는 양만큼 될 지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산녹색연합은 지난 16일자 성명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사항이 단순히 절토 량과 성토량, 그리고 사업허가 절차에 대한 법률적인 잣대만으로 쉽게 가늠할 문제가 아니다”며 “사업자는 일부 화단 조성 등을 통해 녹지 훼손을 최소화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연 생태를 유지한 산림에 자동차 학원을 만들고 녹지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궤변일 뿐이다”라고 반발했다.

이 단체는 최근 서울의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를 들며 이 지역이 과거 산사태로 피해가 발생했던 점, 부산허파와 같은 도심녹지 지역임을 강조하고 주민과 함께 저지할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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