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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보금자리주택사업 평가’ 결과, 정부는 급변하는 주택시장 상황 및 공공부담을 고려해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추진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회예산처는 생애소득 및 자산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공공지원이 필요한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연간 15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택시장 및 경제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에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연령대별 형평성을 고려한 보금자리주택 공급기준 마련 뿐만 아니라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에 전월세 보증금까지 합산한 금융자산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보금자리 임대주택 사업자는 운영기간 동안 운영비 손실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금자리 임대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손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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