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박덕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토위)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운영하는 21개 다목적댐 중 13개 댐이 올해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겼으며 공사가 5년 내내 댐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공사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8개 댐에서 총 36일을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겨 관리 규정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는 홍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13개의 댐에서 많게는 37일 적게는 4일, 도합 126일을 넘겼다. 이는 지난 4년간 위반 일수를 누적 계산한 36일보다 3.5배 많은 수치다.

박 의원은 ‘댐관리규정’ 7조에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다른 용도에 우선한다’라고 돼 있고, 14조에 ‘홍수기 중에는 댐수위를 홍수기 제한수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에 수자원공사가 5년 내내 댐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댐 관리 규정을 위반해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실무 직원들이 원칙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행동하고 처리해 인재가 발생한 것”이라며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면서 수량 위주의 댐 관리가 수질 위주의 댐 관리로 바뀌었고, 지향점이 서로 다른 정부조직이 충분한 준비 없이 통합 개편되면서 물관리 실패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