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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금융연구원의 주택금융 인사이트 ‘주택 소유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 지분공유’를 통해 공적보증 금융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주택시장 과열에 따라 무주택가구의 상대적 박탈감‧사회적 불안 확산, 주택보유의식 증가로 주택구입 환경 조성, 주택 점유형태 다양성 확대를 위해 ‘지분공유 주택 도입 및 활성화’를 강조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주택을 보유해야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80%를 상회했다.

일반가구주 무주택 기간은 평균 11.2년으로 평균 39.1세에 생애최초주택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청년(63.2%), 신혼부부(75.1%)의 경우 희망 주거지원 정책으로 주택 구입 및 전세대출 확대를 선호했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가구형성 초기에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가구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지원 정책으로 ‘지분공유주택’ 도입을 제시했다.

지분공유주택은 공공임대와 자가점유 사이 중간적 점유형태로 낙후지역 개발 시 주택 점유형태 혼합, 지역사회 통합형 도시개발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주택소유 대비 거주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공해 부의 축적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배제를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자기 지분에 대한 관심을 유발해 지역사회 개선을 유도하는 등 주택소유가 갖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연구원은 국민 주거선택권 확대 방안의 하나로 지분공유주택의 활용가능성과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부터 분납 임대 주택, 2011년부터는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을 통해 지분공유 주택을 도입했다.

연구소는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청년가구나 신혼부부 또는 연령·소득 등으로 제한하기보다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로 선정해 정책대상가구‧주택 선정의 유연성을 확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분 공유주택과 관련해 새로운 시각의 공적보증을 통한 금융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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