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주거취약계층의 특성‧수요 분석에 따른 맞춤형 주거 정책 지원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금융연구원은 ‘주거취약계층의 주택금융수요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주택금융수요를 조사하고 취약계층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정책 지원 방안 제안했다.
조사결과 주거취약계층 대부분은 주거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으로 대상자 중 고시원 거주자의 14.9%, 쪽방 거주자의 65.5%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집계됐다.
주거취약계층은 전세 또는 보증금 있는 월세를 가장 선호했고 주거지원 정책이 존재 유무, 신청 방법을 모르는 등 다수가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였다.
쪽방거주 비수급자를 제외한 주거취약계층 대부분은 주거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정보 탐색 능력‧의지가 부족한 계층을 위한 주택금융정책과 정보비대칭 문제 해결이 병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수급자는 이사 의향과 금융상품 호감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전세 선호도가 평균 46.4%로 높게 조사됐다.
한편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쪽방 수급자는 현주소지에 정착하고자하는 욕구가 크고 금융상품 호감도가 낮아 임차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전세를 선호하고 임차자금 공급 방안에 적합한 비수급자 계층은 쪽방상담소 등 중개기관을 통한 전세임대 방식 제안했다.
중개기관은 꾸준한 접촉·상담을 통해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돼있고 생활수준과 패턴을 파악하고 있어 적합한 금융기관 선정, 맞춤형 금융상품 안내 등 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보증금 있는 월세를 선호하고 임대주택 공급 방안 적합한 수급자 계층은 빈집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공기관이 주도해 낙후 주거지 내 빈집이나 유휴공간을 매입‧수용하고 지역 취약계층에게 임대방식으로 공급할 경우, 슬럼화를 방지하고 지역의 공익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가능하다.
최영상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주거취약계층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정책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주거 환경의 사회적 자립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한 이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책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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