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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 의원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다.

음주운전 사고의 특성상 재범률이 44%로 매우 높다는 점에 착안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것.

이 장치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경우에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지에서는 제도화돼 실효성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노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한 경우 다시 운전할 때 차량에 반드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해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및 정지시킬 뿐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까지 규정했다.

노 의원은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사고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단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을 감안하여 음주 경력자의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경우 실질적인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