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항 시정‧표준계약서 채택

(서울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난 4월~7월까지 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개(서울 64개, 경기 99개)에 대한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결과 폐업 및 주소불명 업체(22개)를 제외한 총 141개 중 124개 업체가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항목을 수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채택키로 합의했다.
주요 시정사항은 ▲불리한 배상책임 개선 ▲불이익조치 전 절차 마련 ▲계약 외 업무조건 제한 ▲배달료 지급 ▲표준계약서 반영 ▲불이익조건(계약해지 시 경업금지 의무 부과, 과도한 위약금 설정, 기존 배달망 이용 제한 등) ▲배달기사 멀티호밍 차단 ▲계약해지 및 변경 등이다.
점검 결과 폐업 및 주소불명 업체(22개)를 제외한 총 141개 중 124개 업체가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항목을 수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채택키로 합의했다.
주요 시정사항은 ▲불리한 배상책임 개선 ▲불이익조치 전 절차 마련 ▲계약 외 업무조건 제한 ▲배달료 지급 ▲표준계약서 반영 ▲불이익조건(계약해지 시 경업금지 의무 부과, 과도한 위약금 설정, 기존 배달망 이용 제한 등) ▲배달기사 멀티호밍 차단 ▲계약해지 및 변경 등이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서울시)
한편 이번 계약서 점검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배달기사는 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쿠팡이츠 소속 배달 및 파트타임 기사와 로지올(생각대로), 바로고(바로고), 메쉬코리아(부릉) 소속 배당 기사 약 1만 2000명이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LG그룹[T01] [NSPAD]LG그룹](https://file.nspna.com/ad/T01_lgfuture_5298.gif)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5043.gif)
![동아쏘시오홀딩스[N06] [NSPAD]동아쏘시오홀딩스](https://file.nspna.com/ad/N06_doasosio_5387.jpg)
![우리은행[N06] [NSPAD]우리은행](https://file.nspna.com/ad/N06_wooribank_5386.jpg)
![SK에코플랜트[N06] [NSPAD]SK에코플랜트](https://file.nspna.com/ad/N06_skecoplant_5385.jpg)
![한화그룹[N06] [NSPAD]한화그룹](https://file.nspna.com/ad/N06_hanwhagroup_5384.jpg)
![LG유플러스[N06] [NSPAD]LG유플러스](https://file.nspna.com/ad/N06_uplus_5381.jpg)
![저축은행중앙회[N06] [NSPAD]저축은행중앙회](https://file.nspna.com/ad/N06_fsb_5377.jpg)
![휴온스[N06] [NSPAD]휴온스](https://file.nspna.com/ad/N06_huons_5369.gif)
![종근당[N06] [NSPAD]종근당](https://file.nspna.com/ad/N06_jonggdang_5365.jpg)
![농심[N06][N06_nongsim_5363] [NSPAD]농심](https://file.nspna.com/ad/N06_nongsim_5363.jpg)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N06] [NSPAD]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https://file.nspna.com/ad/N06_shgongsa_5362.jpg)
![하나금융그룹[N06] [NSPAD]하나금융그룹](https://file.nspna.com/ad/N06_hanagroup_5361.jpg)
![하나증권[N06] [NSPAD]하나증권](https://file.nspna.com/ad/N06_hanaw_5360.png)
![KB국민은행[N06] [NSPAD]KB국민은행](https://file.nspna.com/ad/N06_kbstar_535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