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건보공단 측은 당사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했거나 수사 목적이 구체적인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며 수사기관들은 수사 대상자의 직장 및 위치 등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이 같은 자료를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4대 수사기관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아간 자료에는 진단명, 내원 날짜, 병원비, 병원명 등 민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요양급여 내역’에 직장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 내역’까지 포함돼 있었다.

특히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당사자 의뢰로 제공 여부를 알 수 있는 이동통신사와 달리 요양급여 자료를 제외한 개인 건강 정보는 시스템 미비로 제공 내역 조회 자체가 불가능해 어느 수사기관이 언제, 어떠한 개인정보를 가져갔는지 파악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에 허은아 의원은 “인권보호를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통신자료 조회에 이어 이제는 건강정보조회까지 정보 수집을 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며 “도대체 무엇이 무섭고 두려워서 국민을 대상으로 습관적인 정보 수집을 시행했는지 의문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통신 자료의 경우 당사자가 통신사에 요청하면 자료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요양급여 자료를 제외한 개인 건강 정보는 시스템 미비로 제공 내역 조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개인 건강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게 하고 당사자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 의원은 건보공단은 “수사 목적이 구체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