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법 공매도, 패스트트랙으로 적극 대응”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을 통하면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초기 신속한 수사 전환과 적시에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28일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야 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며 “특히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8일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야 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며 “특히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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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라며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해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해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도 “공매도 과열종목·지수현입종목, 악재성 기업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 공매도 기획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신속조사 및 엄중처벌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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