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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어쩔 수 없이 꺼낸 비싼 소화기.”

정부가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이같은 표현이 나온다. 불은 확실히 끄는 단기 효과는 있지만 불이 난 원인은 그대로 둘뿐 아니라 소화기 값도 상당히 비싸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화·숙박·휴가 할인 등 소비 진작 사업이 포함되면서 정책 방향이 흔들렸고 고유가 대응이라는 명분과 실제 예산 구성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정부는 총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유류비 지원과 현금성 지급 등 민생 부담 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세부 내용이다. 문화·공연·숙박 할인 등에는 약 586억원이 투입되고 농축수산물 할인까지 포함한 소비 지원 예산은 1000억원대 수준, 문화산업 육성에는 2000억원 수준이 편성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영화 600만명, 공연 50만명 등 구체적인 수혜 대상이 설정된 점에서 특정 산업 지원 성격도 짙다는 분석이다. 문화·여가 소비는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어 할인 정책이 오히려 소비 여력이 높은 계층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역진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당 사업은 농축수산물 할인과 함께 ‘고물가 부담 경감’ 항목에 포함돼 있지만 실제로는 경기 침체 시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형적인 내수 부양 정책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의 맥락도 문제다. 이번 추경은 중동발 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 대응형 예산’으로 설계됐다. 실제로 정부 역시 유류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비와 숙박 할인 등 소비 진작 정책이 포함되면서 정책 우선순위가 흐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연구원은 “에너지 가격 급등이라는 명확한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문화·관광 소비 지원까지 동시에 넣는 것은 정책 목적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문화·숙박 할인은 실제 이용 가능한 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취약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선별 지원’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정책 효과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자극할 수 있지만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현금성 지원과 소비 진작 정책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한국은행 관계자는 “유가 대응이라는 긴급한 목적에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정책을 한 번에 담으려다 보니 메시지가 흐려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