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국회서 미국의 전기차배터리 세제지원 차별금지 비판-NSP통신

윤관석 의원, 국회서 미국의 전기차·배터리 세제지원 차별금지 비판

NSP통신, 강은태 기자

입력 2022-08-29 14:59 입력 2022-08-29 15:21 KRD7, 읽는 중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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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약 10만여 대 이상의 전기차 수출 차질 예상” VS 이창양 산자부 장관 “우리 기업의 피해가 적도록 하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이 산지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미국 정부가 지난 8월 16일 미국 내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the Inflation Reduction Act)을 발효함에 따라 국내 전기차·배터리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은 29일 오전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IRA법의 시행이 미국의 한국의 전기차·배터리 업계에 대한 세제 차별을 공식화 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는)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시 강조했던 ▲한미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 위배 ▲WTO 통상보조금 규정 위반 ▲한·미 FTA의 내국민대우 원칙 위배 ▲IPEF(인도경제프레임워크)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약 10만여 대 이상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예상된다는 보고도 있는 만큼 사실상 한국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한국기업이 입을 수 있는 직접적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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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 위원장은 IRA법과 관련해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금지를 촉구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 결의안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 측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국회와 소통하며 미국 측에 우려를 전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종료되면 변화할 여러 상황도 고려해 총체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며 “적극적인 실무적 접촉과 다음달 미국 상무장관과 예정된 회담에서 IRA법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제기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적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윤관석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지난 5월 23일 한미 정상회의를 계기로 참여를 공식화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 “지난 사전보고 당시 IPEF 가입으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 또는 우려되는 노동 및 농업분야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을 공청회 외에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향후 국회 관련 상임위와 해당 업계에 적극적인 설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