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GA 규제·정보보호 강화 주요 내용 (표 = NSP통신)
(서울=NSP통신) 정송이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에도 ‘1200%룰’ 적용과 금융회사 정보보호, 내부통제 관리 등이 포함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에게 들어보니 “보유한 정보가 많은 만큼 정보보호와 보안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이어지고 있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 1일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의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1200%룰을 시행했다.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에는 GA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과 대형 GA의 비교·설명 의무 강화가 포함됐다.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수수료 등급과 순위, 추천 사유를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과도한 선지급 관행을 줄이고 판매수수료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GA 관련 규제와 정책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보험상품별로 환급 기준과 비용 처리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업계는 상품 개발과 마케팅 구조가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도 변화의 영향을 다르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관리·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위험 감시와 고위험 금융회사 집중 점검도 강화할 방침”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에게 들어보니 “보유한 정보가 많은 만큼 정보보호와 보안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이어지고 있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 1일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의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1200%룰을 시행했다.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에는 GA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과 대형 GA의 비교·설명 의무 강화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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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관리·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위험 감시와 고위험 금융회사 집중 점검도 강화할 방침”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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