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30조 배분전 시작…농협은행, 주담대 80일 만에 재개

(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규제 완화로 새로 생긴 30조원 규모의 대출 여력을 놓고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배분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NH농협은행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재개하면서 은행별 한도 확정 이후 공급 여력도 순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융회사들을 소집해 회사별 가계부채 총량 목표 조정과 추가 대출여력 배분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13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 발표 이후 첫 실무 논의다.

전체 여력은 두 배로 늘어난다. 이번 조정으로 금융권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 여력은 기존 약 30조원에서 60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배분 방식이다. 은행별로 이미 소진한 한도와 대출 수요 주택공급 물량 자본 여력이 제각각이어서 일률적인 비율 적용은 어렵다는 것이 금융권 관측이다.

상반기에 한도를 빠르게 채운 은행의 처우가 쟁점으로 꼽힌다. 추가 여력을 넉넉히 받으면 하반기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지만 특정 은행에 물량이 몰릴 경우 대출 경쟁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

당국은 복합 기준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 시장점유율보다 실수요 자금 공급 실적과 향후 주택공급 물량 회사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첫 조치는 이미 나왔다. 농협은행은 오는 20일부터 대표 변동형 상품인 ‘NH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을 재개한다. 지난 6월 1일 총량관리 차원에서 중단한 지 약 80일 만이다.

공급 관련 자금은 별도로 관리된다. 금융당국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아파트 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과 직접 연결된 주담대를 총량관리 목표에서 분리하기로 해 관련 대출의 차질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불확실한 것은 일반 주담대다. 신축 분양이나 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자에게 얼마만큼의 여력이 돌아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특히 추가 여력이 주택시장으로 과도하게 흘러들면 집값 상승을 다시 자극할 수 있어 전면적인 완화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장 흐름도 부담 요인이다. 2분기 가계신용은 25조9000억원 늘어 19분기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잔액은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지나친 부동산 대출 규제로 주택가격을 오히려 상승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규제 완화가 단순히 총량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와 주택공급에 필요한 자금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