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올해 정부의 R&D 예산안 4.6조 원 삭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 설비, 지식재산 세 분야에서 모두 투자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하반기 수출 개선 흐름 지속, 수출증가에 따른 설비투자 개선, 물가 둔화에 따라 실질소득 회복을 전제로 올해 GDP성장률이 2.6%이 될 것이라 낙관한 바 있다.

또 정부는 ‘7월 경제 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수출의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의 전망이나 평가와는 정반대로 수출 성장세가 둔화세로 전환하고, 1분기에 수출이 주도한 깜짝 성장이 설비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데다, 집값의 오름세로 체감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경기회복 전망의 전제인 수출이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올해 경기전망치에 대한 재진단이 필요하다”며 “재정의 조기 집행으로 정부 소비가 역성장의 폭을 줄이며 버텼지만, 하반기가 되면 재정 여력이 고갈돼 내수 침체가 고착화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반기 내수 위축의 가속화 흐름을 끊기 위해서는 특단의 내수 부양의 조치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