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정부가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경기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시정연설을 통해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의 기본 방향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총 26조2000억원 규모로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 부담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구조다. 세부 내용을 보면 방향성은 명확하다. 핵심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물가 상승 충격을 완화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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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1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소득 하위 70%인 국민 360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고 에너지 바우처와 교통비 지원 등도 확대된다. 이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으로 단기간 내 소비를 떠받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 안정 대책에도 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고용유지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이 포함돼 위기 상황에서의 소비 위축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대해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3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이 추가로 공급되고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건 확대한다.
기업 부문에서는 수출기업과 피해 산업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이 확대된다. 수출금융 7조1000억원 추가 공급 등으로 기업 자금 경색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수준인 1만 4천 개 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 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 원을 추가 공급해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 재정 보강을 위해 약 9조5000억원이 투입되며 지역 단위까지 자금이 확산되도록 설계됐다.
이 대통령은 “콘텐츠,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대폭 늘려 문화예술 산업계의 고통을 줄이고 K-컬처의 뿌리인 창작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히 지원하겠다”며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7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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