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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돋보기
e스포츠 세제지원 5년으로 늘린다…구단 운영 여건 달라질까

NSP통신, 이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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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공제 기간 3년→5년 확대 추진…투자 부담 완화 기대

시장 성장세 속 지원 필요성 제기…실효성은 향후 과제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e스포츠 경기부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구단 운영 환경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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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지나…공제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 표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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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NSP통신)
진종오 국민의 힘 의원은 e스포츠 경기부 운영비에 대한 법인세 공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경기부를 설치한 해를 포함해 일정 기간 동안 운영비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왜 추진되나…짧은 지원 기간 한계
e스포츠 구단은 선수 영입과 훈련, 운영비 지출이 동시에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지원 기간이 짧으면 초기 투자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제 기간이 늘어나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회수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도 여유가 생긴다.

진 의원은 구단 운영 부담을 줄이고 선수 육성 환경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산업에는 어떤 영향…투자 판단 달라질 수도
세제 지원이 길어지면 기업이 e스포츠 팀 운영을 검토할 때 고려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수익을 바로 내기 어려운 분야에서는 세금 부담 완화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다만 공제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실제 투자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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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흐름은…빠르게 커지는 e스포츠 산업
e스포츠 시장은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몸집을 키우고 있다.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관련 시장 규모는 2024년 21억3000만달러에서 2030년 74억6000만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이 커지는 속도에 맞춰 제도적 지원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배경이다.

이번 개정안은 세제 혜택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서 구단 운영 부담을 덜어보려는 시도로 보인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원 기간 확대가 실제 투자 확대나 선수 육성으로 이어질지는 제도 설계와 시장 반응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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