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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누락시키려한 정황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의 기재부 질타가 진행됐다.

이 의원은 “기재부가 지난 10월 15일 최근 3년간 용역 체결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미래 경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보고서를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9월말까지 체결한 용역 599건이 담겨 있지만 문제의 보고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누락한 보고서에는 지난해 10월 한국조세연구원이 기재부로 제출한 것으로, 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방향으로 부가가치세와 주류·담뱃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 의원은 “그동안 증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로선, 이러한 보고서가 공개되면 가져올 파장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실제 31일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의 증세 계획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현오석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세원확대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증세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낙연 의원은 “기재부 관계자는 취합과정에서 이 보고서가 누락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600건에 달하는 용역 가운데 누락된 것은 이 보고서가 유일하다”며 “국민 세금으로 발주한 용역을 자기들 입장이 난처할 것을 고려해 국회에 누락시켜서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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