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출국금지 등 강력한 징수 활동 펼쳐

안양시청사 전경. (사진 = 안양시)
(경기=NSP통신) 김해종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40억 6300만원을 정리했다.
지난해 체납정리액 240억 6300만원은 목표 240억 5400만원을 초과 달성했을 뿐 아니라 전년(2023년) 실적 216억 2200만원보다 11.3%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안양시 지방세 체납정리율은 52.3%로 경기도 체납정리율(31개 시군 평균) 39.8%을 크게 웃도는 실적이다. 시는 지난해 부동산 압류·공매, 예금․가상자산과 같은 금융·재테크 자산 압류 등의 다양한 징수 활동과 함께 체납자의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의 행정 제재를 추진해 적극적인 체납 정리에 나섰다.
지난해 체납정리액 240억 6300만원은 목표 240억 5400만원을 초과 달성했을 뿐 아니라 전년(2023년) 실적 216억 2200만원보다 11.3%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안양시 지방세 체납정리율은 52.3%로 경기도 체납정리율(31개 시군 평균) 39.8%을 크게 웃도는 실적이다. 시는 지난해 부동산 압류·공매, 예금․가상자산과 같은 금융·재테크 자산 압류 등의 다양한 징수 활동과 함께 체납자의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의 행정 제재를 추진해 적극적인 체납 정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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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체납자 실태조사 및 체납액 징수반’을 별도 운영하고 체납자의 납부 능력에 맞춰 분할납부 유도 등의 징수 활동을 펼쳤다. 이로 징수한 체납액은 17억 6000만원에 달했으며 생계형 체납자 10명에 대해서는 복지지원 연계와 경제적 회생 지원을 도왔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했다. 가택수색으로 현금 3억 7000만원을 징수했고 명품가방, 양주 등 12점의 동산도 압류했다.
또한 무재산, 평가액 부족, 폐업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보류를 추진해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체납액 납부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재산, 평가액 부족, 폐업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보류를 추진해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체납액 납부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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