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상법개정안 부작용 우려국책은행 사고 굉장히 엄중하게 인식-NSP통신

김병환 “상법개정안 부작용 우려…국책은행 사고, 굉장히 엄중하게 인식”

NSP통신, 강수인 기자

입력 2025-03-26 14:08 입력 2025-03-26 14:02 KRX2, 읽는 중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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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자본시장법 개선이 우선…한덕수 대행 결정할 부분”

26일 김병환 금융위워장이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882억원의 부당대출에 전·현직 임직원과 20여명의 이해관계인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난 IBK기업은행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책금융기관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굉장히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법개정안에 대해선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2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금융시장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우선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기업은행의 882억원 규모 부당대출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책금융기관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굉장히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특히 친인척, 퇴직자들이 공통적으로 관련돼 있어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상법개정안이)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에 무조건 도움 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 위원장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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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밸류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지배구조 부분, 일반주주 보호 등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방식이 상법개정안으로 한다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덕수 대통령 대행께서 결정하실 부분”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